Regional Disparities in Care Robot Distribution Policy and Service Access for Elderly Populations in South Korea

연구 배경

이 연구는 돌봄로봇이 노인 케어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정책적·실용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.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.

핵심 결과

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돌봄로봇 보급 사업을 분석한 정책 연구입니다. 2020~2023년 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 로봇 보급 대수가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지역(전남, 경북)과 가장 적은 지역(세종, 울산) 간 최대 7.3배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. 예산 규모, 지자체장 정책 우선순위, 복지 인프라 수준이 보급 격차의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, 중앙정부 차원의 형평성 조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.

시사점

• 돌봄로봇 도입 전 현장 환경 및 수혜자 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.
• 적절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갖춰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수집이 필요합니다.